서울교육청 "어린이집 누리예산 집행"

4.8개월분…'급한 불' 껐지만
6월 이후 지원은 불투명 '불씨'


[ 임기훈 기자 ] 서울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예산이 소진되는 오는 6월 이후 또다시 보육대란이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에 대한 집행 계획을 시의회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5일 3개월분의 어린이집 보육료가 서울시를 통해 지급된다.

당초 서울교육청은 시의회가 지난 2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4.8개월씩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교육계는 분석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절박함을 고려해 집행을 결정했지만 중앙정부가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기, 강원, 광주, 전북교육청 등 아직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지급하지 않은 4개 교육청도 예산편성에 나설지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교육청의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 충분히 전액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예산을 즉시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의 누리예산은 5월이면 모두 소진될 예정이어서 6월부터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1년치 예산을 편성한 곳은 대구 울산 경북 등 6개 교육청에 불과하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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